노인지옥

노인지옥_ 세상밖으로 쫓겨나는 노인들의 절규

저자: 아사히 신문 경제부 ㅣ 역자: 박재현 ㅣ 출판: 율리시즈   2017.1.31.

 

고령화저출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사망율을 높아졌고, 출생율은 저하되었다고 하니 인구위기 문제가 걱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1위라고 하는데 노인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몇년후, 전체인구중 65세이상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도 진입 합니다.  이미 지역에는 특히 시골에는 노인인구가 30%를 넘는 곳이 허다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복지, 경제, 가족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사회문제가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노인지옥>은 일본의  비참한 노인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일본의 노인문제와 복지 정책을 뒤따라 가는 우리나라로서는 여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 책은 1장에서 하류화되고 있는 노인들, 병들고 나약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정책을 파헤칩니다. 

2장에서는 병들어 갈 곳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하는 노인들, 어떻게든 노부모, 배우자를 부양하려 안간힘을 쓰는 가족과,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는 돌봄 도우미들의 상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일본의 노인문제는 우리나라에 곧 불어닥칠 아니 이미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노인문제로만, 가족의 문제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 나갈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사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_노인이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

제1장 하류화하는 노인들
남녀가 뒤엉켜 지내는 노후 / 열한 바늘을 꿰맨 부상, 만연하는 노로 바이러스 / 돌봄 서비스 보험의 부정청구/저렴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은다 / 오물 처리도 하지 않는다/숙박 데이 서비스에는 기준이 없다 / 돌봄은 서비스 산업이다 / 홋카이도에 많은 노인 하숙 / 무신고 단독주택의 돌봄 서비스 시설 / 기준 외 시설은 싸지만 걱정도 / 특별양호 노인시설과 돌봄 노인보건시설의 학대/구급차를 부르지 마라 / 과혹한 근무가 스트레스로/이름뿐인 케어 매니지먼트 / 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라 / 빽빽하게 플랜을 짜고 / 도쿄 밖으로 쫓겨나는 고령자들 / 퇴원한 뒤 갈 곳이 없는 노인을 노린다 / 돌봄 시설의 건설을 거부한 츠쿠바 시 / 당신은 바보인가! / 풍요로운 수도의 가난한 복지 / 노인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다

제2장 돈 없고 집 없고 일손도 없고_사방팔방이 막힌 노인복지
노후를 앗아간 고액의 의료비 / 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특별양호 노인시설로 / 시설에 들어가면 얼마큼의 돈이 들까?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추가부담은 바가지/노인시설도 꺼리는 인지증 환자 / 갈 곳이 없어 정신과에 / 더욱 심각한 젊은 치매 환자 / 인지증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 노인보건시설을 전전 /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무너진다 / 자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후생노동성 / 간병 실직 / 사용할 수 없는 돌봄 휴업 / 직장은 이해해주지 않는다 / 험난한 재취업의 길 / 도우미가 직장을 떠난다 / 직원 감소로 더욱 3D화 / 일손부족으로 서비스 저하 / 너무 낮은 급여 / 시설이 늘어도 일손이 없다 / 지방은 사람이 모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구인난 / 증가하는 노인, 어려운 경영 / 돌봄 도우미 자격증은 인기가 없다 / 이직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 / 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은 2025년의 일본 / 돌봄 도우미의 일손은 어디에서나 부족하다 / 사고 후 급증한 돌봄과 지원의 필요성

제3장 노인 비즈니스로 몰려드는 사회복지법인
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 가족기업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 불합리함은 고스란히 직원에게 / 부풀려진 대금 청구 / 단물을 빨아온 이사장 일가 / 매매되는 이사장직 /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정서사 / 시의회 4분의 3이 체포되다    / 사과와 쌀과 고령자 복지 / 선고회를 장악한 시장 / 이사장 후보를 시가 제시 / 시장 아내의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 6억 엔 / 시장과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례 / 임원의 낙하산 인사 / 사람도 돈도 행정에 의존 / 사회복지법인의 제도개혁

제4장 의료ㆍ연금제도는 붕괴하고 있다
강제징수의 그늘 /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치목표’ / 없는 자를 떨게 만드는 빨간 종이 / 생활보험 수급자한테도 징수 / 유효기한 13일의 보험증 / 보험료 납부를 위해 조기퇴원을 / 생명보험까지 차압 / 차압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 후생노동성도 온정을 거론하다 / 이어지는 ‘후생연금기금’의 해산 / AIJ 거액사기사건 / 명암을 가르는 선택 / 계약자의 죽음을 바라는 금융사업 / 기금이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 / 더욱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차 / 연금부족이 생활보호를 늘린다 / 구조조정이 닥쳐버리면 / 연금 30만 엔도 병에 걸리면 아웃 / 아베노믹스의 성공에도 고령자는 빈곤으로 /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제5장 노후는 각자도생일 뿐인가?
주가 상승과 확대되는 격차 / 연금적립금의 절반은 주식으로 / 무료?저가 진료에 700만 명이 / 국민개보험의 환상 / 돌봄 서비스 보험료 상승과 케어 매니저 / 독거노인과 고독사, 인지증 / 지자체에 따른 온도차 / 고립 제로를 목표로 한 지자체 / 사회복지협의회는 본래의 일을 / 특별양호 노인시설 1.5배의 계획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