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춘천시민사회의 10가지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 비교!!

 

 

강원소비자연맹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서는 이번 4.11 총선 춘천지역에 출마한  세후보에게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 있는 10가지 정책 질의를 각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받은 답변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를 합니다.

 

아울러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투표참가 문자 릴레이(10명이상 투표참가 문자보내기)와 거리캠페인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귀중한 투표를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표 한표 유권자들이 갖고있는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후보자별 답변 내용 정리> 
 

의제	김진태 후보	안봉진 후보	허천 후보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경춘선 민간위탁, ITX 문제 해결	기본적으로 찬성. 철도의 공공성과 유지에는 많은 세금지원에 기반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므로써 코레일, 춘천시민 그리고 춘천 관광객의 상생을 도모해야하고, 직행열차의 증차는 700여명을 고용하는 춘천지역 업체인 강원고속의 생존권과 맞물려 고려해야 함	☞ 철도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대중교통임으로 공공에 영역이다. 민영화는 공공성의 포기다. 철도의 써비스 개선과 관계없이 민영화 안된다. ☞ 철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KTX 민영화, 경춘선 안전업무 민간위탁 등 모든 계획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 ITX-청춘열차 요금은 비슷한 노선인 용산-천안간 준고속전철 요금은 5,800원 선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ITX-청춘은 관광 등 특성화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ITX-청춘열차 운행으로 폐지된 급행열차를 부활하여야 한다. 폐지되기 이전 수준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춘선 전철 노선을 현재 상봉역에서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 해야 한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철도의 공공성 확보, 이용자 중심의 철도 운영, 춘천시민의 편익 대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 KTX 민영화와 경춘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반대 입장 표명 및 서약 문서화   ☞ ITX 도입으로 폐지된 급행열차를 부활하고, 기존 일반·급행 전동차를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공약화(선거공보 10면)
캠프페이지’ 부지의 공익적인 활용 방안 제시	답변: 찬성. 공약명: 1. “춘천 축제공원(센트럴 페스타 파크) 조성”, 캠프페이지 부지를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심공원으로 개발, 호반관광 클러스터, 중도 레고랜드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개발, 축제행사, 춘천시민의 여가 활동공간으로 개발2.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 - 5,000억 규모의 정부 관련 부처의 춘천이전과 1,000개 신규 일자리창출효과 그리고 캠프페이지 부지 대금을 해결하도록 함	☞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행 개발 계획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시민대표, 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시의회, 지자체등이 참여하는 가칭“캠프페이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기왕의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각계의견 및 시민의견을 종합하겠다. 현 시장의 일방주의를 제한할 방법을 우선 강구하겠다. ☞ 캠프페이지는 춘천 발전의 핵심이므로 경제효과만 고려하거나 공공용도로만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백년지대계로 접근해야 한다. ☞ 그동안 대학, 호텔, 컨벤션센터, 녹지공원, 주상복합시설, 춘천시 청사 이전, 기업체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왜 그런 시설이 캠프페이지에 필요한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춘천과 비슷한 상황의 도시들과 연대하여 무상반환을 재 추진 하고자 한다. 반환 공여지 관련 법규의 불합리한 대목을 전부 뜯어 고쳐야 한다. 반환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강고한 연대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 최우선적으로 미군기지 무상양여 또는 이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여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   ☞ 부지의 공익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조속히 구성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 백지화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본적인 개선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는 반드시 백지화하고, 춘천에 예비전력을 비롯한 전력 충당계획은 관, 학계,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열병합 발전소 건립은 열병합을 전면에 내걸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니고 안마산 종 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주변사업의 하나로 계획됨으로 도시계획 절차과정에서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시선을 끌지 못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의 절 차상 문제를 노정시킨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되집어야 할 것이다. 소속 위원회가 아닐지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이 점에 주목하겠다. ☞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추진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 ☞ 이와같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개발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고 객관적인 준비, 평가를 하겠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검 토, 보완하겠다. ☞ 안마산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춘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 춘천시의 업무 진행 과정을 보면 건설계획을 이미 확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춘천시는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명 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 또한 이후 비슷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개발 전 과정에 대한 민간차원의 참여와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대표 참여 폭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이미 여러 차례 후보자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시민참여 청문회 개최
수리권 재정립을 통한 물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기본적으로 물값 지불은 반대임. 그러나 보다 법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춘천시에 유리하게 진행하여야 함. 법 개장은 수도권의 저항으로 쉬울 것 같지 않으니 춘천에서도 이에 적절한 요구와 대응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 자원의 국가 소유, 독점체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요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 지방분권, 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당 정책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방향을 바꾸겠 다. ☞ 물관리기본법(안), 댐관련법규, 하천법 등 수리권관련 법률적 모호성을 개정, 분쟁과 갈 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	☞ 기득수리 물량의 재배분을 위한 하천법 개정 공약화(선거공보 10면)   ☞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 특별법 제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공약화(선거공보 10면)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광역도시화를 통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내의 산업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재정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 정부차원의 지방 분권관련 위원회가 아닌 국회차원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재정 중심의 조세개편 등 핵심적인 사안으로 4년간 의정 중심에 놓고 활동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지난 8년 동안의 국회의원 활동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나, 도의원 3선, 도의회의장 연임 등 지방자치의 경험으로 자치 입법권 및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을 통한 자치조직권 부여 및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답변: 전적인 찬성. 공약명 “지역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목표: 지역내 생산 농산물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공동구매·공동배송 시스템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셈터’ 건립.	☞ 학교급식법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일본의 식육법에 버금한 법논리의 확장이 필요하 다. ☞ 학교급식법에 조응하는 관련법규의 개정도 고려할 것이다. 예컨대, 유통산업발전법, 환 경농업법,지역경제 관련 법규 등등 ☞ 거점형 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타의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모색 해 보겠다. ☞ 무상급식을 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닌 자치단체와 공유사무가 되도록 사무배분에 관한 법 적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 ☞ 무상급식은 지역 순환경제 구조의 안정화, 지역농업생산체계의 변화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 학교급식 식자재 배후 생산 공급지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등 지역 사회 전반에 놀라운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으뜸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을 강화 할 것이다. 협동형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가 가능하고 사회적 기업을 넘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 한 협동조합 실천 시범지역으로 춘천을 만들겠다.	춘천시 초교 무상급식 찬성. 장기적으로는 중·고교까지 확대 시행 필요 - 제가 3선 중진정치인이 되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아내 열악한 춘천시 재정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할 일 많은 춘천시정의 고민을 덜어내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에 참여
공공보육 확대	찬성. 새누리당의 공공보육을 확대한 무상보육 시스템을 전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함.	☞ 민주 통합당 정책 방향과 함께 하겠다. 40%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0-5세 무상보육에 관 한 사항이다. ☞ 춘천시의 7개 국공립어린집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사회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보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선 안될 것 이다. 근본적인 조세구조의 재편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광역단위의 예산집중화를 기초자치단체로 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정부의 임시 적 교부예산인 분권교부세의 고정교부세로의 전환(또는 같은개념의 교부항목지정)을 모 색하겠다	☞ 국·공립 어린이집 절대적 확충 필요에 찬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   ☞ 보육료 지원 전체 연령대로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배분 조정에 기여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대책 마련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약으로 춘천권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지원이 있고, 중소기업을 위하여 공약 ‘기업 전담 보좌관제‘ 도입하기로 함	☞ 골목상권과 재래시장등 지역경제를 해체시키는 모든 관련법규의 종합적인 정비(제 개정) 에 앞장서겠다. 대형유통점의 지역내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의 정비와 더불어 입점한 대형유통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판매상품의 지역내 생산품 의무 구입, 등 지역 경제 기여도에 대한 상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제한이 되도록 하겠다. ☞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쐐기를 박는 19대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사회적 기업과 협 동조합에 의한 다양한 협동조직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방안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선거공보 10면)
등록금 문제 해결	새누리당의 등록금 정책인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 및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 2017년가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35%p 인하하겠음. 대학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등록금을 15%p 인하해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	☞ 국공립대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려 사립대학 중심의 불균형를 구조개선하겠 다. 1차 목표율 국공립 50% (현재 75.2% ; 24.8% ) ☞ 비리 부실대학의 대출구조 마련 : '대학 자율구조정기간' 이후 국공립화나 퇴출 ☞ 등록급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등록금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 OECD 수준 확보, 사립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도심재정비 사업 방식 개선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 전입니다	☞ 춘천시 도시재정비관련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춘천시의 추진방식에 대한 전 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하겠다. ☞ 전면 절거후 신축 방식, 원주민 몰아내기방식의 개발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여러 가지 관련법규내 주민관 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 춘천시가 목을 메는 도시재정비 기금이 턱 없이 모자란다.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심 각합니다. 주민 부담형 개발방식이 되고 말았다. ☞ 마을 재생사업 (주민중심의)의 법제화를 시도하겠다. 행정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 은 근본적으로 제한 하겠다.	도심재정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대안 입법화 → 관련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