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제외’에 대한 개선요구 최근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체제’를 ‘직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해설 지침에 의거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인 경우는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육성정책이 후퇴하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저해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전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함께/생각나눔 2012. 10. 25. 18:39

청소년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개선을 바란다.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민간위탁운영하던 체제를 직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청소년수련시설 직영 제한규정 때문이다. 이로인한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삶의 질 저하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가 자치단체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네 가지..

함께/세상story 2012. 9. 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