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부방'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네요...

청소년공부방이란?
청소년공부방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가정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 및 생활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한다면 청소년공부방은 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오후부터 밤 시간까지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그동안 청소년 공부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위탁운영되어 왔습니다. 거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예산은 1개소당 년간 시설운영,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미만으로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을 분담·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제반 운영시설을 제공하고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지역 사회자원들을 연계시켜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지원 중단 통보!!!
지난 10월말, 도에서는 시군을 통하여  “청소년공부방”의 2011년 예산 지원을 중단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공부방을 보건복지부소관의 지역아동센터로 통합하고 내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유예기간도 없이 중단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매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시·군비 50%씩 부담했던 각 기초단체도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된다면 순수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시군 지자체의 385개 “청소년공부방”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운영의 차질을 빚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청소년공부방 16개 시·군 32곳으로 이들 공부방의 정원만 하더라도 1482명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중단된다면 공부방 이용이 어렵게 될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엄연히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은 이용의 목적이 다르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비슷한 성격이라 치더라도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변경이나 학습지도자 등 당장 전환하는데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로 막바로 전환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중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은 아예 시설을 접어야할 실정입니다.

말이야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급식소 설치 등 제반 시설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인증을 받기위한 1년여 시간을 보내고 인증을 받을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고 청소년들은 여타 청소년처럼 사교육을 받거나 학원을 다닐 정도의 가정 경제 환경이 어렵기에 공부방을 통해 그나마 학습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차질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탁상공론 !!!!
이러한 경우를 탁상공론이라 하겠지요.
지역의 현장에서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중 고등 청소년과 민간 기관에서 헌신과 봉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나 논의없이 2010년을 마감하는 채 두달을 남겨 놓지도 않은 시점에서 향후 대책이나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예산적 측면에서 왜곡된 효율성만 강조하고 통보하는 국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 부처의 정책 결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정책적 혼선에 대한 이야기를 접어두더라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으로 지원하던 “청소년공부방”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몰지각과 정책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사회? 복지예산을 늘렸다구?...
이 사회는 현재 '보편적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으며 그 방향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에서는 덜가진 자들이 더 헐벗고, 기회도 덜 갖고...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모습들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우리 속담이 우스운 농담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방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만 자존감을 갖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사회가 조금 덜 가진 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이해가 있을때만이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단순한 예산적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우리사회가 먼저 소외되고 약자인 자들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와 이해를 하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다움이 묻어나고 이성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