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단상(斷想)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을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친근함의 표시인 악수는 물론 만나서 얼굴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 방식도 바꿔 버렸습니다. 가정, 학교,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등 어느 분야 가리지 않고 코로나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좌절하지않고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으로 인한 소중한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료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땀으로 뒤범벅된 지친 얼굴에서도 잃지 않는 돌봄과 사랑의 미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모습들..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나 또한 미력이나마 보태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갖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순수한 책임과 당연히 해애할 노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방식에 따른 이견과 논란들이 하나둘 늘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가족이기에 비슷한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들어보면 각자의 주장마다 일리 있고 틀리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의견 모으기가 힘든데 정부는 오죽 힘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선정기준을 정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눠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풍요롭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리라 결정하겠지만요.

국가재난 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복구와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본질적 책임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어느 지역,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이 피해의 대상자가 되기에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정기준을 정하다 보면 상대적 피해의식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지역간 그리고 개인간 불공정 불평등 시비를 비롯하여 금액에 따른 불만, 선정을 위한 소모적이고 또다른 불필요한 일들이 뻔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하나되어 협력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편적 지원에 따른 다양한 이견들이 있겠고 절대적 최적의 해결방안이 아닐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국민들의 배려와 협력의 모습보다 더 감동적이고 성숙된 민주시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여하튼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이번 위기가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거뜬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